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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

소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는 전 세계 개인과 단체의 국경을 넘는 기부를 측정하는 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이번 2023년 GPT는 11번째 보고서로, 증가하는 기부 필요성과 해외 기부의 규모에 관한 정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는 2020년, 또는 가장 최근 47개국 해외 기부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송금 및 민간투자와 같은 3가지 영역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GPT는 이와 같은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지 보여줍니다.

주요 결과

47개국 국가의 해외 기부 현황

  1. 2020년, 47개국은 해외 기부로 700억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해외 기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 송금, 민간 투자(PCI) 등 4 가지 영역의 해외 기부 모두 합하면 8,410억 달러에 이릅니다(그림1 참조). 해외 기부는 전체 국가 간 이동한 자원의 8%를 차지합니다.
  2. 47개국의 해외 기부와 다른 세 가지 영역을 통한 자원 흐름의 합산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2018년 8,590억 달러에서 2020년 8,410억 달러로 2% 감소하였습니다. 기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회복 중임을 보여주었으며 2018년에 710억 달러에서 5%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업 및 수혜국 별 해외 기부

  1. 교육과 건강 분야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자선 사업으로서 조회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4개국의 하위 그룹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각각 9개국에서 해외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직접적으로 SDGs 4. 양질의 교육과 글로벌 건강과 웰빙에 부합합니다. 조회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이 SDGs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부만이 SDGs 체계 내에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2. 수혜국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한 국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선 지원의 수혜자로 언급되는 지역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수혜국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한 하위 그룹 중 15개국은 아프리카를, 9개국은 아시아를, 9개국은 유럽을 수혜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국가 간 해외기부를 지원받는 상위 1, 2위 지역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유럽에 기부한 국가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해외 기부의 미래

  1.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기부 방식은 해외 기부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암호화폐 기부, 해외 협력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부 수단의 증가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및 국제적 기부 활동을 촉진하고 가속화했습니다.
  2. 연구 결과는 국가, 기관 및 기부 당사자들 간의 증진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부 영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개선의 중요성, SDGs를 지원하는 기부를 파악하기 위한 보다 나은 보고 체계, 글로벌 기부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데이터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해외 기부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문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활용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조국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자선적 지원을 제공하고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제안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기부 생태계 강화

특히 자연재해, 인재(人災) 그리고 위기의 증가는 이를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역 풀뿌리 조직과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해외 기부를 위한 생태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자선 단체는 지식 공유, 지역 역량 강화 및 어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기부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자선 기반 활용 방안 마련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통적인 해외 기부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보다 유용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은 2022 세계기부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GPEI)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지역 자선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역화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부 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지역 및 글로벌 자선 활동가는 해외 기부에 대한 공식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규제 및 행정요건을 탐색하는 기부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적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기후 변화, 인종적 불의와 불평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기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추적,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증진, 체계적인 데이터 추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란트로피분야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데이터 보고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과 품질 개선은 개인 및 기관 기부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팩트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 아름다운재단 1%나눔 파트 윤보미 매니저. 
 감수 : 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 이영주 연구원, 정민정 연구원.

국제연구

DGI2018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의 기부환경을 둘러싼 우호적/비우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범위는 ①규제 ②세금 및 재정정책 ③정부 조달정책 ④범사회적인 지원환경이며 , 조사방식은 CAPS의 아시아 15개 국가별 파트너와 함께 현지 전문가 패널 및 1579개의 사회공익단체를 상대로 166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연구목적 및 범위, 15개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DGI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세제혜택의 강력한 이중효과입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정부의 혜택 정도가 단체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뢰도는 결국 사회 및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15개 국가별 클러스터 국부(GDP)와 상관없는 DGI의 순위입니다. 경제개발 수준과 DGI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경제수준과 공익활동관련 지원 및 규제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덜 부유한 국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추후 한국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의 2%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에서 GDP의 2%를 기부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가 사회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사결과 한국은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가 아시아 내 최다로, 미흡한 세금 및 재정인센티브, 기업과의 약한 협력관계(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 모집, 업무협력)등 여러 면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이 낮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개인기부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 단체가 생겨나고 활동 중인 점, 정권교체로 인해 규제 및 세제혜택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