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정, 혹은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자 보호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의 주장을 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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