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 기부금품모집법
운영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_미국의 비영리여 봉기하라...?
나눔지식일반
운영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_미국의 비영리여 봉기하라…?
모금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기부자들의 주요한 질문 중 하나가 “그럼 내 돈은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요”입니다. 그 질문의 괄호 안에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팔아 당신 개인의 월급 같은 곳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를 찾아 돕지 않는 이상 ‘운영비’는 피할 수 없는… View Article
2012.09.24
[8/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
나눔지식일반
[8/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
지난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임에도 규제적 요소 및 기부현장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대 국회에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개정이 아니라… View Article
2012.08.22
나눔지식일반
대한민국, 기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기부금품법(2)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기부후진국이 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2010년 12월 발표된 성공회대학교 박영선님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87년 전후 국가의 대 시민사회 전략과 관계”의 ‘제4장 국가의 사회서비스형 조직에 대한 전략 – 기부금품모집 관련법을 중심으로’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49년 ‘기부통제법’  ‘기부통제법안’(010141)은 ‘계획없는 기부금모집이… View Article
2012.06.27
대한민국, 기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기부금품법(1)
나눔지식일반
대한민국, 기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기부금품법(1)
지난 5월 22일에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나 계획기부연구 등 관련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 연구의 영향으로 법제도 변화도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법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부금품모집과사용에관한법률’의 개선점과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공익신탁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례에서의 제도적 장벽개선에… View Article
2012.05.30
나눔지식일반
5월 22일(화),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한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대한민국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전 사회적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모금단체와 기부자가… View Article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