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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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전 세계 기부금 세제 혜택에서 한국은 몇 위?
지난 번 소개해드린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보고서(Donation Stat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는 전세계 26개국의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제혜택 비교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고, 나이지리아는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혀 없음. 2)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24개 국가 중… View Article
2018.05.15
Donation States 보고서 (출처 : https://www.caf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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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연구 소개 –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2016년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이 중 핵심결과 부분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사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핵심결과 개인과… View Article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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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기부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바로 가기] 1.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포함 현행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의 항목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됩니다. 이는… View Article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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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나눔 관련 정책 리뷰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제3 섹터에 대한 내용을 ‘더 나은미래’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이 정책 중 나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리뷰는 논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쟁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View Article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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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 자료] 2017년 모금요청과 관련된 미국의 주별 법제도
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정, 혹은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자 보호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의 주장을 피력하고,… View Article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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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박태규 교수님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소와 함께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사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관련해 최근 비영리관련 법개정이 있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문 다운받기 -> Ⅰ. 서 론 Ⅱ. 비영리법인의 사회적·경제적 역할 및 역사 1. 비영리법인(NPO)의 생성이론 및 사회 경제적 역할 2. 한국, 미국,… View Article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