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비영리법제도
비영리법제도
비영리단체와 관련한 세법 개정 이력 : 2001년부터
§1 : 제1조, ① : 제1항, (1) : 제1호, (가) : 가목, 영: 해당 법의 시행령 년도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48②; 영§38⑱·⑲)2.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명확화 (§48②; 영§38⑱·⑲)3.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50③; 영§43③)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50; 영§43)5…. View Article
2021.03.31
비영리법제도
2019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2019년 초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기부금품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9.09.20
비영리법제도
정부의 민간 모금 관련 법령 현황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07.30
비영리법제도
기부금 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기부금
개인 기부금  1. 15% 세액공제 2020년 1년간 매달 3만원 씩 정기기부 하여 연간 기부금 36만원일 때,연말정산 시 36만원의 15%인 5만4천원을 환급받게 됨.  소득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30% vs 법정기부금100%  4천만원 소득인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는 1천2백만원까지, 법정기부금으로는 4천만원까지 인정받음.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 기부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최대 10년까지 이월가능)  연간 기부금액 36만원… View Article
2018.10.19
비영리법제도
기부금품법 개괄적 소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바로가기]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 기부금 모집(모금)활동을 할 수 있음. 단,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모집목표 등록의무 등록처 연락처 1천만원 미만 의무 없음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등록해야함 시/도지사 시청/도청 관련부서(서울시: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권형태 주무관 02-2133-6326   / 서울시등록정보바로가기) 10억원… View Article
2018.10.19
재단특집④ Hot Issue-주식기부 한도 늘일까? 줄일까??
비영리법제도
재단특집④ Hot Issue-주식기부 한도 늘일까? 줄일까??
3편 ‘공익재단 사회환원인가? 조세회피인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88년 삼성그룹의 상속 과정에서 공익재단으로 주식지분 출연하여 상속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증여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커지고, 정부에서도 공익재단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 12월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에 한도를 정하게… View Article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