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법제도>검색 20건

법제도

현물기부 제도개선 기초조사 결과공유 및 선물추첨 발표

“현물기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 결과를 집계, 정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응답하신 분들 중 기념품을 받으실 분을 추첨하여 명단을 올렸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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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전 세계 기부금 세제 혜택에서 한국은 몇 위?

지난 번 소개해드린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보고서(Donation Stat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는 전세계 26개국의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제혜택 비교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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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연구 소개 –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2016년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이 중 핵심결과 부분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사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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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획연구] 기부금품법 위반사례, 준조세의 적절성, 지자체 출연 지역복지재단

2017년 기획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유의하고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준조세의 적절성 및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지자체 출연 지역재단의 운영 현황과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집…

법제도

[정책뉴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기부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법제도

[정책리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나눔 관련 정책 리뷰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제3 섹터에 대한 내용을 '더 나은미래'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기사 바로가기][caption id="attachment_61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미지 출처 - 더나은미래[/caption]이 정책 중 나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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