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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법제도>검색 20건

법제도

[해외법 자료] 2017년 모금요청과 관련된 미국의 주별 법제도

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2017.05.30
법제도

[기획연구2016②]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이 글은 기획연구 2016 ‘모금 규제와 기부 활성화, 한국 기부문화의 얼굴’ 중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님의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연구의 목적과 내용1. 연구배경지난 65년 동안 유지된 기부금품모집법과 제도에 관한…
2016.12.22
법제도

[칼럼] 기부의 경제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부의 경제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경제학에서 기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와 같다. 기부 받는 사람은 도움 받아 행복하고 기부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2015.11.30
법제도

계획기부 스터디 노트 4 – Remainder Interest Deed & 간략후기

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 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2011.12.20
법제도

계획기부 스터디 노트 3 – Charitable Lead Trust

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 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2011.10.27
법제도

계획기부 스터디 노트 2. – Charitable Remainder Trust

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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