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의 주요 독자층인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비영리단체의 사업수행 방법과 빈도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공익목적사업수행내용'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이 결과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행 빈도와 학습 수요가 아울러 높은 (1) 글쓰기, (2) 네트워크‧교류‧협력, (3) 홍보, (4) 이슈‧캠페인‧운동 등 4가지 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운영 절차, 실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동안 조사된 일본의 다양한 모범사례 가운데 민간모금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뤄져 왔으나, 민간 영역에서 모금과 배분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견해로는 기부 개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모금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청 공시, 전경련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그리고 DART의 데이터로 국내 기업기부 규모를 분석해 보았다. 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 공시 자료는 신뢰성이 높으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총액만 알 수 있다. 전경련 보고서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 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샘플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DART는 기업의 상세한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있기에 매출, 영업이익 등의 정보와 기부금의 관계를 함께 분석 할 수 있으며 기업 식별 또한 가능하나 비상장 기업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1980년부터 약 4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DART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기업 수와 기부금 지출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그 추이는 둔화되고 있다.
- 연대별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 대비 기부금과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지난 40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 평균 비율은 0.2%,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2.7%이다.
-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매우 높으나,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이는 기업의 기부 참여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기부금과의 관계는 기업 매출액 보다 영업이익이 상관이 높다.
본 보고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년간 기부금 총액의 변화 추이와 매출 및 영업이익 대비 비율, 그리고 주요 100대 기업과 50대 기업의 기부금 비율을 분석하여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
비영리 단체는 권력이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시장 부문에 있는 단체와 달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페이턴‧무디).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할 때에는 사안의 윤리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리 문제가 결부된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체의 의사 결정자 혹은 실무자가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완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할 단계들과 살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 앞서 이 주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했던 분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의사 결정자나 실무자가 윤리적 의사 결정을 성공적으로 완결함으로써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이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