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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구)>검색 13건

법제도(구)

‘기부연금’ 도입과 현안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나눔기본법 안에는 '기부연금' 도입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정부입법안 자세히 보기]  '기부연금'이란 무엇인가?기부연금은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기부하고, 사회단체나 재단은 기부금품 중…
2014.07.29
법제도(구)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_기부금 세액공제란?

지난 8월 8일자로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자 증세냐 증세가 아니냐, 소득수준 어디까지를 고소득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 현재 청와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법개정안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완전히 바꾸는 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2013.08.30
법제도(구)

[법제도] 기부금품모집법 현장단체 개정안 & 4/5 국회 공청회 안내

2013년 3월 6일, 드디어 현장단체 모임인 '기부금품법 연구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존 법이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서 시작된 '기부금품법 연구회'가 10개월간 약…
2013.03.27
법제도(구)

[법제도]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진행상황과 개정안 소개

기부와 관련된 유일한 대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여 폐기되고, 2012년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관련하여 2012년 8월 7일에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2013.01.30
법제도(구)

[기부금 세제혜택 제한] 이거 정말 실수인거 맞지요?

맑은 새해 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 2013년 1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로 시작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부단체들 누구도 모르고, 심지어는 법안을 심의한 여야의원들조차 몰랐다고 하는 사이 진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2013.01.29
법제도(구)

대한민국, 기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기부금품법(2)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기부후진국이 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2010년 12월 발표된 성공회대학교 박영선님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87년 전후 국가의 대 시민사회 전략과 관계”의 ‘제4장…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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