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연구소

Tag Archive: 기부금품모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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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6] 모금규제와 기부활성화, 한국 기부문화의 얼굴

[기획연구2016]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관련 특성의 변화 한국사회의 기부에 관한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진 만큼 현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기부와 자선의 역할을 정리해볼 필요 있다. 한국사회의 ‘기부’가 어떤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왔는지 역사적-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찰해보고자 한다… Read more [나눔교육해외연수] 어른들의 신뢰가 만든 변화 14세부터 Youth Advisory Committee에서 활동하며 성장해 20대 중반에 비영리 재단의 CEO가 된 마이크. “제… View Article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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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길잡이 발간

서울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건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실무 모금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모금등록절차, 세제혜택, 모금방식, 기부자개발 등 모금 초보자나 전문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제2장 모금의 자격과 절차 제3장 모금의 준비와 진행 제4장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제5장 모금(기부금)의 사용 제6장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부록 관련법령 * 책으로… View Article

2014.04.03

[법제도] 기부금품모집법 현장단체 개정안 & 4/5 국회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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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기부금품모집법 현장단체 개정안 & 4/5 국회 공청회 안내

2013년 3월 6일, 드디어 현장단체 모임인 ‘기부금품법 연구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존 법이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서 시작된 ‘기부금품법 연구회’가 10개월간 약 16회의 회의와 주요 모금기관 간담회, 온라인 모금기관 간담회의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4월 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View Article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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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진행상황과 개정안 소개

기부와 관련된 유일한 대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여 폐기되고, 2012년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2년 8월 7일에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기부금품모집등록의 자격사항에 공익 사업의 종류를 지칭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명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제시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View Article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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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 발표회

1. 모금활성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개선 2.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공익신탁법 개선 3. 기업가의 공익기부 촉진을 위한 주식출연 시 세금이슈 검토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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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에 대한 당신의 오해 _ 과연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운영비. 간접비라고도 하고, 운영경비, 혹은 기부금품 모집/관리 경비…. 기부금 중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합니다. 단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부자도 운영비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운영비가 낮을수록 좋은 단체이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아름다운재단 스스로, 혹은 아는 인근 단체에서 겪었던… View Article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