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이슈페이퍼
2009.02.03
박훈, 이상신
2007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기부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를 둘러싼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기부가 활성화된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와 관련한 세제를 비롯한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제도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를 꾀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계기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기빙코리아
2017.11.07
강형구, 전한나
본 논문은 한국 NPO의 지배구조를 연구한다. 특히 지배구조의 핵심 이슈인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NPO에서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해당 문제가 NPO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의 문제로서 발현되고 처리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에 근거한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NPO 들은 자산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우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추는데도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사회의 경우 감시 기능보다는 조언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한국 NPO생태계에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전략적 CSR에서 벗어나 제5의 권력기관으로서 주도적이고 풍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한다.
기빙코리아
2017.11.07
이창민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좋은 지배구조는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 및 주장을 하거나 몇몇 사례연구들을 수행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나마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것은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 대규모 자료에 기반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한 점에서 기여가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