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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구)>검색 13건

법제도

[법제도] 전 세계 기부금 세제 혜택에서 한국은 몇 위?

지난 번 소개해드린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보고서(Donation Stat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는 전세계 26개국의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제혜택 비교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2018.05.15
법제도

국제비교연구 소개 –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2016년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이 중 핵심결과 부분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사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2018.03.23
법제도

[정책뉴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기부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2017.09.14
법제도

[정책리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나눔 관련 정책 리뷰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제3 섹터에 대한 내용을 '더 나은미래'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기사 바로가기][caption id="attachment_61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미지 출처 - 더나은미래[/caption]이 정책 중 나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2017.09.14
법제도

[해외법 자료] 2017년 모금요청과 관련된 미국의 주별 법제도

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2017.05.30
법제도(구)

공익법인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박태규 교수님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소와 함께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사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관련해 최근 비영리관련 법개정이 있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원문 다운받기 -> Ⅰ. 서…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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