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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나눔지식뉴스레터에서는 26년 1분기에 살펴본 변화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비영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설립과 참여, 기부를 둘러싼 법·제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이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비영리를 둘러싼 변화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제도는 활동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기술은 일의 방식과 속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활동가들은 새로운 기준과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동안 다뤄온 법·제도와 AI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변화들이 비영리 현장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왜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1일 열린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긴급 토론회에서는 민법 제32조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과 현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발제자들은 허가 기준이 법률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 주무관청과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행정’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처럼 허가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현행제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 논의는 비영리법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긴급 토론회 주요 내용과 쟁점을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맞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2023년 651억 원에서 2025년 1,5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민간 플랫폼 개방과 기부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확대 이전에 점검해야 할 구조적 쟁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지자체가 직접 모금 주체가 되는 방식, 법인기부 허용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그리고 주소지 제한 폐지 시 제도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모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제도 동향 세미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비영리 현장에서 AI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9일 열린 <AI와 비영리, 네 가지 얼굴로 마주하는 변화의 파도>행사에서는 국내 비영리조직 종사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현황조사 결과와 함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네 가지 유형(실험형, 전략형, 전망형, 신중형)으로 구분하며, AI 활용을 단순한 수준 차이가 아니라 ‘태도와 조건의 차이’로 읽어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조사 결과와 각 유형별 사례 발표,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안부로 쓰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정은정 작가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밥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과 삶을 따라갑니다. 농민과 외식 자영업자, 조리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까지. 누군가의 한 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설마 ‘밥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이 될까 싶어 펼쳤다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당연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변화와 논의 역시 결국 사람의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과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