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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검색 612건

법제도

참여와 기부의 제도 논의 : 시민참여기본법(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비영리 섹터의 활동 기반과 재원 연계와 관련하여 시민참여기본법(안) 마련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본격적 시행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행정안전부는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정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시민참여…
2026.02.24
법제도

공익활동의 시작, 설립허가의 문턱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조직 또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보다…
2026.02.24
법제도

글로벌 사례와 지표로 본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의 과제

국제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 해외 주요국들은 비영리조직의 설립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허가주의와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인증주의 및 준칙주의): 과거 허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PO법인(인증주의)과 사단/재단법인(준칙주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단/재단법인은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2026.02.24
책 이야기

[기고] 「비영리를 위한 아웃컴」을 읽고 실천하다

올해 1월에 <2025 나눔북스 독자 경험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의 응답 중 특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선근 독자님은 「비영리를 위한 아웃컴」을 읽으셨는데요. 책을 읽으신 데 그치지 않고 수행하고 계신 업무에 적용한 경험을…
2026.02.23
기부문화도서 추천

활동가는 처음이라

2026.02.06
기부통계

가상화폐 기부 총액

가상화폐 기부의 분기점, 2025년 2025년은 가상화폐 기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비영리조직이 가상화폐를 기부받을 수 있느냐 또는 기부를 받아도 되냐는 법적으로 매우 모호한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있었다. 법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지갑 자체를 개설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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